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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단 캠페인 효과로 작년 아동학대 신고 3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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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7 13:00 조회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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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훈육 아니다'…작년 아동학대 신고 3만건 육박

학대 가해자 81% 부모…학대사건 절반 '중복학대'
정부, 인권보호관·보호기관 전용 신고함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 총 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고, 학대 사건의 절반은 여러 가지 학대유형이 중첩된 '중복학대'로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9천669건으로 전년도 1만9천214건보다 54.4% 증가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천302건으로 전년도 4천900건보다 69.4% 증가했다.

복지부는 "가정내 아동학대는 일상적인 훈육이라는 인식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작년에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총 1만8천573건으로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천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정서학대(19.1%), 방임·유기(15.7%), 신체학대(14.6%), 성학대(2.6%) 순이었다.

 

전체 사건 중 80.7%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3%, 친인척이 가해자인 학대는 4.3%였다.

 

지난해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50.3% 늘었고, 경찰의 동행조사도 86.8% 증가했다.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50.7% 증가했다.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상담·심리치료는 총 76만6천315회 이뤄졌고, 국선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은 사건은 총 1천940건이었다.

 

정부는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올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계획을 실시한다.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 쉼터 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학대 대응 인프라도 확충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1. 신청사업명 : 2016 아동학대 추방과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2. 사업목적 (영 제10조 제1)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개요

최근 아동학대 사례 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올해부터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통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정신적 폭력, 성적폭력 (아동복지법 제3조 제7)등을 얘기하며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개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공식 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원생 100인 이상),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일반적으로 300m 내이지만, 2011년부터 필요할 경우 반경 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 소속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본단은 국민안전처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이며 국내 유일의 아마추어무선사(HAM)봉사단체로써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시 창립하여 지난 20년동안 전국에 크고 작은 재난지역에서 긴급복구활동과 인명구조활동을 펼쳐왔으며, 국가의 안전(재난, 재해, 화재, 범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3. 사업추진방법 (영 제10조 제2)

정부기관의 사각지대에서 전국 모든 지역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재난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 (재난, 학교폭력. 산불, 화재, 범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미국에 911테러시에도 아마추어무선사의 역할은 상당하였음)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바, 이에 국민안전처 소속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은 캠페인을 통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 : 2016년 5월 1일~8월 31일

캠페인 내용 : 아동학대 신고는 112 스쿨존 속도는 30km

                 (8m현수막)

설치장소 : 전국 430개 초등학교 정문 펜스에 부착완료

참가인원 : 450명

중앙본부 110개  서울본부 60개  경기본부 80개  충남본부 100개  대전본부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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