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참조)

정부는 본 단체의 민원을 경험도 없는 주무관들이 무시한 내용의 결과는 치안 안전공백이다 

민간자격증[국민안전관리사] 취업시 가점 제도개선

수신 :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1.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국민안전관리사]자격증을 2017년 4월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 재난,재해, 생활안전. 화재안전, 건설안전, 가스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음주운전사고예방, 안전법규 등 국내 최초로 (사)한국안전시민연합에서 종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자격증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인명사고시 사고현장에서 즉각 대처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종합안전교육 자격증인 것입니다.

3. 그동안 노량진배수구 침몰사고. 태안해병대캠프 대학생 익사사고. 경주리조트 대학생 붕괴사고. 충북제천사우나 화재사고.(연합뉴스. YTN. TV조선. 경인방송 생방송 에 30분씩 6회 출연)세월호 인명사고 이태원압사사고 등에서 경험했듯이 민간자격증 소지자[국민안전관리사]가 많이 배출되어 사고 현장에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아까운 생명들을 구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민간자격증에 대한 가점제도를 보완해서 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형사고가 나기전에 속히 가점제도 추가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국민들이 민간자격증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므로써 국민들이 민간자격증 제도에 대한 안전교육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교통안전관리자) 취업시 민간자격증에 대한 가점제도 필요성을 느껴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오니 실업대책은 물론 전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민안전관리사] 종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2003-8호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김명배(http://www.kcsu.or.kr)

행정안전부 2000-16호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 김명배(www.112korea.or.kr)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전 이사.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안전문화추진운동본부 중앙협의회 위원 

2016년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위원 

2017년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위원

2018년~2023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위원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대형인명사고시

연합뉴스.YTN. TV조선. 경인방송 긴급 특별방송 출연 30분씩 6회 인터뷰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김명배

2023 9월 26일 경찰청 추가발표

경찰이 앞으로 3년간 내근직 등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보직의 1%씩 344명을 줄여 총 1000명을 현장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주 내근 인력 2900여 명을 줄여 기동순찰대에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과 별개로 ‘고강도 몸집 줄이기’에 돌입한 것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체 경찰 13만여 명 가운데 일선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와 현장 수사 인력, 지구대 및 파출소 인원을 제외한 3만4000명 중 1% 규모인 344명을 매년 줄여 치안 현장 관련 부서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특정 내근 부서에 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력 정원을 기동순찰대 등 치안 현장 인력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감축 부서는 내년에 조직 진단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부서를 어떻게 구조조정할지는 내년에 결정되겠지만, 결국 유휴인력을 줄여 추가로 현장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경찰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조직개편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전국 시도청에 소속돼 예방 순찰 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될 ‘기동순찰대’ 근무 형태부터 바꾸기로 했다. 기존엔 ‘야간-야간-휴무-비번(순환근무)’ 형태에서 필요한 시간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탄력 근무’ 형태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기동순찰대 부대라도 제대별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범죄예방 활동을 맡은 1조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면, 범죄 직접 대응 임무를 맡은 2조는 아예 오후 1시에 출근에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4년 ‘경찰서 단위’의 기동순찰대 운영 당시 기동순찰대의 주 업무가 야간에 이뤄진 반면, 기동순찰대장과 관리반은 주로 낮에 근무해 복무·근태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또 기동순찰대가 출동해 검거한 피의자를 지구대 파출소가 아닌 해당 관내 경찰서 수사부서에 직접 인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직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도 돌입한다. 우선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다음달 5일 차관회의,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서 통폐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개인별 객관적 업무량을 따져 진단을 통한 세부 조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2900명 현장으로…범죄예방·대응 중심 조직 재편 

경찰청이 민생 치안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18일 공개했다. '범죄예방대응' 총괄 부서를 만들어 경찰 조직의 중심으로 삼고, 정보·외사·교통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감축해 확보한 인력 2900여명을 바탕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이 민생 치안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18일 공개했다. '범죄예방대응' 총괄 부서를 만들어 경찰 조직의 중심으로 삼고, 정보·외사·교통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감축해 확보한 인력 2900여명을 바탕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게 골자다..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시민들이 불안에 따는 가운데, 경찰청이 민생 치안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범죄예방대응' 총괄 부서를 만들어 경찰 조직의 중추로 삼고, 정보·외사·교통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감축해 확보한 인력 2900여명을 바탕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게 골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 조직재편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및 치안현장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등으로 짜였다.

정책·112·지역경찰 통합…新 중추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