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캡쳐

통일 운동을 한다는 A 단체는 ‘묻혀있는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감사를 했더니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과 처방’ 같은 제목의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 한도의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한 정황도 적발돼 정부는 A 단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정부 감사 결과, 민간단체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서 500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B 협회연맹은 2022년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하겠다며 해외 출장 3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1344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감사해보니 2건은 연맹 사무총장 개인 해외여행이었고, 1건은 허위 출장으로 드러났다. B 연맹은 2020~2022년 제작하지도 않은 각종 자료, 기념품 제작비로 국고보조금 1937만원을 지원받고, 이 돈을 사무총장 개인계좌에 입금했고, 2020년에는 집행 근거도 없이 200만원을 사무총장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 C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2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전액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

D 시민단체는 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311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 단체는 감사를 해보니 강의실, PC, 상근 직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D 단체 대표는 자기가 운영하는 학원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로 기재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 아동센터 원장은 대금 이체증명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운영비를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고, 행사나 회의를 연 사진을 일부만 잘라내 여러 건처럼 위조하거나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여러 건으로 조작한 사례도 감사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참석자 배치나 복장을 바꿔 다시 촬영하는 식으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고 했다.

서울시 보조금

보조금을 받아 공기청정기를 빌리거나 직원 회의비·강사료 등으로 지급했다. 또 단체 등록을 했지만, 사무실이 없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5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의힘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 횟수 6582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부적정 사례 146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엉뚱한 곳에 쓴 돈은 8억7400만원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민간경상‧행사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 명목의 사업 지원 횟수다. 2018년 1917건을 시작으로 2019년 2011건, 2020년 205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 1857건, 2022년 167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는 보조금으로 진행된 민간보조사업에서 회계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 실태조사 통해 146건 적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것은 대부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이 쓰인 사례다. 한 예로 A단체는 전기‧가스‧수도요금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임차, 컴퓨터 구매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340만원대 보조금을 사용했다.

단체 직원 인건비나 강사료 지급 등 형태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쓰인 적도 있었다. B단체는 단체 임직원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15만원씩 줬다. C단체는 해당 단체 대표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여원에 강사비로 310만여원을 추가 지급했다.

내부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D단체는 사업 관계자가 운영 중인 특정 회사와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4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시는 D단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은 아니나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 관련 정보나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환수 조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 이력·역량 등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업 성과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나 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곳은 지원을 끊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락 두절되거나 사무실 없는 곳도 있어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실태도 조사했다. 먼저 2383개 단체 중 16%인 383곳이 대상이다. 시는 해당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회원 수가 100명 이상인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조사 대상의 75.5%에 해당하는 289곳이었다. 하지만 29곳(7.5%)은 회원 수 100명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곳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5개(17%) 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곳도 있었다. 점검 과정에선 주거 공간을 사무실이라 하는 등 사무 공간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단체 등도 17곳 확인됐다. 서울시는 전체 단체로 범위를 확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등록 말소 조치 등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19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19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시장은 2021년 9월 13일 “시민 혈세로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해갔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한편 전날 발표된 정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일제 감사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년) 국고 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개 민간단체 중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를 단죄하고 환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에 안준 정부보조금을 이러한 단체들이 받아서 불법으로 사용했다. 철저히 수사해서 환수해야하며 비영리단체증을 취소해야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을 영원히 박탈해야한다.. 김명배 상임대표 /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