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공직사회에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

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아랍에미리트

(UAE) 순방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제는 강력하

게 드라이브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

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길은 대한민국을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

리의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맞게 맞춰 나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

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

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덧 붙했다.

윤 대통령은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혁신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달라질 것을 주

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

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은 경찰청도 'C등급'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