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간단체에 年 5조 지원... 드러난 부정수급만 최소 2352억

대통령실 전수조사 오늘 발표

아래 내용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탈락시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불합리한 정부지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약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됐던 것으로 27일 대통령실 전수 조사 결과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마지막해에 이 보조금이 3조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민간 단체들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의심 사례를 일부 포착하고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2020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 같은 비영리단체의 부실 회계도 손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 정부 3조원, 지방 정부 2조원 등 연간 최소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된 사실이 전수조사 결과 파악됐다”고 말했다. 중앙 부처가 직접 지급한 보조금이 1조원에 이르고,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각각 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자체 보조금이나 공공 기관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민간 단체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 단체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 규모와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불법·위법 사례 파악을 전 부처에 지시할 계획이다. 이는 보조금을 받아 당초 목적과 다르게 마음대로 쓰는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차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금이 쓰이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적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민주적 투명성”이라며 “연간 수조 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을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데 그 씀씀이에 대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 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은 매년 5조원 안팎이지만, 제대로 된 회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실제 이번 전수조사는 규모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 취득하거나 회계 부정 등의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를 직접 겨냥한 것도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